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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으로 가기

성매매특별법 시행 그 이후

by 선 인장 2011. 10. 21.

 

 

 

인류가 생겨나고 나서 가장 오래된 직업은 무엇일까?

 

동서고금을 통 털어 가장 오래되고 공통된 직업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매춘과 도둑질이다.

 

그걸 직업으로 부르기도 뭐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습성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 중 매춘은 인류가 생긴 이후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하도 크기 때문에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

 

때론 그것을 묵인이나 허용하기도 하였다.

 

일테면 고대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움을 없애는 수단으로 병사들에게 술을 먹이고

 

창녀들과 집단 숏타임을 허용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장에서는 승전하는 집단에서 적국의 창과 방패 그리고 식량류나 병사개인이

 

소지한 보석류를 노획하고 점령지에서는 약탈과 방화 그리고 강간을 묵인 혹은 허용

 

하였던 것이다.

 

이 집단광기는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을 잊는데 일조하였으며, 죽음의 공포를

 

충성심으로 승화시키는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눈 앞에서 벌어진 피와 살점이 튀는 현실과 죽어가는 모습이 본능적인 공포라면,

 

그 공포를 잊게 해주는 수단으로 파괴심리와 물질적 보상 그리고 성욕충족이라는

 

본능적인 해결책이 있었을 것이다.

 

무기가 발달하지 않던 원시엔 마주서서 창과 칼로 맞대야 하는 공포와

 

화약이 발명된 후 적군과 나란히 마주서서 소총을 겨눠야하는 아니 상대에게

 

조준당하는 공포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가 아니었을까?

 

인류문명이 전쟁의 발달과 함께 했듯 더 좋은 방패와 칼 그 후엔 더 성능이 좋은

 

화승총을  가지기 위해 인류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아니러니하게도

 

인류는 물질문명의  발달을 이뤘다.

 

우리가 지금 지닌 핸드폰 혹은 네비게이션만 해도 전부 전쟁의 산물인 것이다.

 

 

 

인류가 사회를 이루면서 문명이 발달하였고,  문명이 발달하고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을 택하고 그 여자에게서 자손을 보면서 한 평생 함께 할 것을

 

강요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동일 비율을 봤을 때 한 남자에겐 한 여자를 차지하는 게

 

계산상으로 맞으며,  여자를 공유하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이란 울타리에 매여 놓는 게 여러모로 유용하기 때문이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년이 될 때까지 보살펴서 훌륭한 병사를

 

만들어 내는 일에도 가정이란 기초 단위가 가장 잘 맞는 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따랐다.

 

신의 실수로 인간에게도 동물적인 욕구를 심어준 것이었다.

 

자연의 이치상으로도 수컷은 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자신의 유전자를 퍼트리는 게

 

멸종을 막는 방법이겠으나, 원시의 공룡 등 더 덩치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위 포식자가 지연적으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인류는 어느 순간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었다.

 

이 인구증가가 더 나은 사냥터를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게 되어 이젠 아프리카

 

오지까지  인류가 살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지구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들에겐 동족을 죽이는 전쟁만이 그 숫자를 줄여가는

 

방법이었으나,  차츰 총칼을 맞대는 전쟁은 줄어들게 되었고 먹이 확보를 위한

 

경제전쟁만이 남게 되었다.

 

때문에 인류는 서로를 더 이상 살상하지 않게 되었고,

 

무리를 크게 지어 국가란 이름에 묶여 있으며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갖게 되었으나

 

인간 수컷의 본능만은 어쩔 수 없었다.

 

인간 수컷들은 문명화된 사회 앞에서도 그 본질이 변할 수 없으므로 인간 암컷을 항상

 

그리워하게 되고 한 암컷에게 만족할 수 없는 감춰진 욕망을 갖게 된다.

 

이는 홀몸인 경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한 때는 공창을 허용해 그 지역에서만 남자들에게 몸을 팔게 하거나,

 

매춘을 아예 금하여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방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간통을 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죽이는 이슬람 국가에서도..

 

남의 여자를 탐하는 남자의 성기를 자르는 무자비한 징벌 앞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강간 등  성범죄나 매매춘은 오늘날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아울러 성을 사는 문제는 남자들에게 별다른 죄의식을 주지 않으며,

 

남자들 사이에도 억지로 몸을 강탈하는 일이 아니면 허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으나 뚜렷한 대책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윤락행위 방지법으로 규제하고 있었으나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간섭을 하지 않는 방관자의 입장으로 있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엔 전국 어디나 공창지대가 있었고,

 

호기심이 많은 남자 청소년들은 그곳에서 동정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은 남자들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여겨지기도 하고,

 

사회와 여자를 알았다는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나이 어린 여자일수록 정말 몸뚱이를 이용해 편히(?) 돈을 벌기 위한 여자는 드물었고,

 

암암리에 묵인되었던 시대에 그 수효를 채우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못 먹고 못살았던 당시의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였으니,

 

5~60년대 우리나라 사정을 잠깐 엿보기로 하자.

 

피임법도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 먹을 것은 부족해도 본능이 이끄는 대로 식구들은

 

연달아 태어났다.

 

낳다가 죽은 경우도 흔했으나 다음해에 또 다시 출산할 수 있으므로 식구들은 어머니가

 

늙어  여자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때까지 태어나게 된다.

 

식구 많은 농촌이나 빈민가의 여자애들은 일찍 입 하나 줄인다고 ,

 

부산의 신발공장이나 대도시의 방직공장 혹은 서울 구로구의 소규모 재봉틀 공장 등에

 

취직하였다.

 

이러한 차에 그네들이 사람 대접을 받았겠는가?

 

주말도 없이 밤늦도록 잔업을 해봐도 손에 쥐어지는 건 없고 그나마 조금 모은 돈은

 

농촌으로  보내 동생들 학비를 보탰으니, 앞날에 희망은 오직 그나마 번듯한 남자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박한 꿈이었던 것이다.

 

하루하루 희망 없는 삶에 마음을 다 잡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그곳이 술집이나

 

이용업소 그리고 다방이었다.

 

그곳에서도 잘 팔리지 못하거나 사회가 얽어매어 놓은 빚이라는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

 

최후로 밀리는 것이 집장촌이었다.

 

당시엔 촌에서 돈벌이를 위해 나섰던 여자애들이 터미널이나 역에서 유인되거나 납치되어

 

몸을 버리게 되고 그곳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차츰 사회가 발전하면서 강제적인 경우보다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인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한 여자들이 자발적인 성매매 업소를 찾아가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래서 시대가 발전해도 남자들은 요정이나 술집이나 다방 이발소 등 어디에서나

 

쉽게 성을 사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성을 파는 여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다시 착취하게 되는 구조는 사라지지 않았다.

 

차츰 이 문제는 사회 공론화 되었고, 정부에서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른다.

 

[제안자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일 : 2002-09-11

소관위원회 : 여성위원회

본회의 의결일 : 2004-03-02

행일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안이유

성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의료비지원, 취업교육,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성매매행위 및 알선행위의 장소로 제공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 및 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그 후 2004. 9. 23 대통령령 제18553호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 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여성단체 및 여성의원들이 강력히 발의하여 제정된 법으로 여성들을

 

위한 법으로써, 성매매종사 여성들은 약자이며 피해자라는 전제하에 그들을 위한다고

 

만든 법이다.

 

이 법은 남자만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성행위 남녀 모두를 처벌하며,

 

성매매당사자들보다는 성매매알선 유인 광고행위를 하는 자들과 업체를 강력히 처벌한다.

 

그러면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여자들의 인권은 나아졌을까?

 

또 성매수를 하던 남자들이 대오각성하거나 법이 무서워 성매수 행위를 그쳤을까?

 

어림없는 얘기다.

 

성매매업소가 더 음성화 되면서 남자들은 성매매를 위해 남자들은 돈을 더 지불해야 하고,

 

감방에 가거나 입건되어 벌금을 무는 우세를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치러야했다.

 

 

 

돈이 흔하고 단기간 내에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

 

과거 독일이나 중동으로 외화를 벌러 나가던 나라에서, 이젠 궂은 일 더러운 일 서로

 

안하려고  하니 그 일에 외국인을 수입하는 나라.

 

마이카 시대를 넘어 이젠 돈을 쓰기 위해 너나없이 해외여행을 가는

 

호사를 누리게 된다.

 

여기에 편승해서 주로 가게 되는 동남아나 중국에는 우리나라 사람,

 

특히 남자 여행객들이 넘쳐났다.

 

그들의 밤은 어떠할까?

 

안 봐도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뻔한 일이 아닌가?!

 

돈이 많은 남자들은 현지처를 두고 안정된 성을 얻고,

 

돈 없는 남자들은 일회성으로 호기심과 욕망을 채웠다.

 

그래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는 어글리코리언으로 불리우게 되고,

 

그들에게 표적이 되어 납치당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는 일도 흔히 발생했다.

 

돈으로 그 나라 여러 처녀들을 우롱하다 불귀의 객이 되는 이도 있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법이나 사회관습이나 규율로 본능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믿는 자체부터가 모순이 아닌가?

 

물론, 교육환경이나 그 사람의 근본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래서 남자는 성장한 후 크고 작은 성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간다.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고 숨겨지거나 잠재된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수컷의 본능이 어디 가겠는가?

 

오래지 않은 과거엔 읍장 벼슬만해도 첩을 두고 살 정도로 남자들의 욕구를 달리 해결하는

 

방식이 용인되어 왔다.

 

이제 사회에서 용인하지 않으니 본부인 소생으로 되어있는 그 자식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누구하나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 또한 사회문제고 아픔이 아니던가?

 

대대수의 남자들은 오늘도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다방으로 가서 숨겨진 욕망을 발산하려

 

하고 그들에게 집사람에게 하지 못한 하소연을 하며 거기에서 위안을 찾으려 한다.

 

일부는 예술로 승화시키기도 하고 일부는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그 자체를 추함으로 여기는 남자들은 어디에서 욕망을 발산하고 위안을 찾을 것인가?

 

대한민국 성인남자 치고 노래방 등에서 접대부를 불러 한번쯤 놀아보지 않은 이.

 

몇이나 될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속칭 2차는 가는 사람만 가겠지만 말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공창公娼을 인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공창을 허용하고 그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서 부당한 착취가 없도록 양성화 시키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성매매에 대한 대처는 여전히 아마추어 수준이다.

 

성매매는 엄격히 금하고 있으면서도 전국 보건소에서 기히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정기 성병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수단도 신통치 않다.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판에 성병검사를 받네마네 할 처지가 못 되는 것이다.

 

이러하니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관리인들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이를 양성화하고 에이즈 등 각종 성병을 막는 제도를 쓴다면 외려

 

성관련 범죄도 줄어들고 적어도 해외 원정 섹스관광은 줄어들 것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그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관리하면 업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나

 

납치로 인한 인신매매가 줄어들지 않을까?

 

공창이 없다고 할 사람이 안 하고,  공창이 있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하는 건

 

아닐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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